[사설] 중국이 CTBT 비준하면

유럽을 순방중인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중국의 비준 계획을 밝혔다.미국 상원이 CTBT비준안을 부결시킨이후 국제적으로 핵개발 경쟁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CTBT를 비준키로 한 것은 ‘핵공포 없는 세계’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상과 지하,해저 등지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토록 하는 CTBT는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한 단계진전된 장치로 국제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지난 96년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154개국이 서명하는 호응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채택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조약 발효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과 북한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등 잠재적 핵개발국들이 비준을 미루고있기 때문이다.특히 그동안 이 조약을 주도해온 미국이 최근 상원에서 비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실현 전망마저 어둡게 만들고있다.

미국 내 민주·공화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미 상원의 비준안 부결로 세계는 새로운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미국의 핵실험 금지 노력을 의심한 러시아가 당장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시사하면서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제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경쟁이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를 일이며 북한과 이라크 등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명분의 약화도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장 주석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CTBT의 비준이 중국의목표라며 이를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약 원문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주석의 언급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CTBT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중국이 CTBT를 비준하게 되면 5대 핵강국 중 미국과러시아만이 미비준국으로 남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그렇지 않아도 인류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문제를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삼았다는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비준은 비준을 미루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없을 것이다.중국의 CTBT비준을 기대하며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