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총재 국회연설…‘정치개혁=역사적 소명’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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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그만큼 정치개혁에 온 체중을 싣겠다는 뜻이며, 국민회의측에도 중선거구제관철과 완벽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보인다.
박총재는 “지금의 정치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정당과 정치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국민의 질책과 탄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는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는’ 로마제국식 격투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보스정치의 폐단과 지역갈등 구조를 들었다.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보스의 성(姓)씨만 바뀔 뿐 보스체제는 청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또소선거구제가 불법 타락선거의 온상이라는 점도 꼽았다.‘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의 만연으로 온갖 타락선거가 자행되고 있고,이같은 폐단은 곧바로 중앙정치로 연결돼 대화정치의 실종과 사생결단식 극한대결,흑백논리와중상모략이 판치는 각종 발언과 성명,지역감정을 촉발해서라도 특정지역의당선자를 독점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 많이 드는 선거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도 중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게 박총재의 판단이다.
나아가 유권자 표의 50% 이상이 사표(死票)가 되는 ‘원초적인’ 문제점도짚었다.이로 인해 유능한 신진인사들의 정계입문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박총재는 지적했다.
중선거구제에 대한 박총재의 강한 ‘집착’은 “자민련은 건전보수세력의대변자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합당반대를 표명한것과도 맥이 닿는다.이는 곧 당의 정체성 확립으로 받아들여진다.안보문제에서 이 부문은 특히 두드러졌다.
박총재는 이밖에 경제전문가답게 금융시장 불안,재벌개혁,물가 등 제반 경제현안을 진단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또 “문화예산은 문화산업보다 문화의토양 가꾸기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며 ‘문화토양론’을 주장한 것은 이채롭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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