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로 국고 귀속 공탁금 인터넷에 공시

대법원은 20일 공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만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당사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변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일정액을 맡겨두는 제도다.그러나 권리자가 공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공탁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처럼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95년 2억여원 ▲96년 4억7,000여만원 ▲97년 5억2,000여만원 ▲98년 5억3,000여만원이며,올해는 44억여원이 국고로귀속됐거나 곧 귀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소멸시효 완료예정 공탁사건 내역안내’란을 개설,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2만3,303건(공탁금 83억여원)을 공시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