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순채권국”정부, 부채규모 논란 진화

‘중앙정부의 채무는 71조원이지만 118조원의 채권도 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홍보책자를 펴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이 책자에서 98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71조4,000억원이지만 채권은 118조1,000억원으로 채권이 46조7,000억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채무가 200조원이라는 데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난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나기는했지만 200조원은 채무보증액을 더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올해말 중앙정부 순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4.6%에 이른다.이에 대해일본(97.3%)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프랑스나 미국,일본 등은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순채무국인 반면 우리는 순채권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채무가 급속도로 불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채무관리가 요구된다는지적이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