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의원 “언론사 세무조사 기업과 똑같이 해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은 18일 문화관광부를상대로 한 국감에서 강도높은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언론사주의 편집권 침해 방지,언론사 세무조사 및 공개 등 4대 언론개혁 방향을제시하는 ‘처방전’까지 내렸다.

길 의원은 먼저 재벌의 언론 소유 금지를 주장하며 ‘편집위원회 설치’를제안했다.“이번 중앙일보사태에서 보듯이 사회 공기(公器)인 지면이 사주개인을 위해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언론사주의 편집권 지배를 비판했다.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벌의 신문사 소유 제한과 함께 1인 소유 지분의 30% 이하 제한을 꼽았다.

둘째로,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모든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공개를강조했다.“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법인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당연히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언론이 개혁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신문의 ‘가판시장’ 정비를 촉구했다.“가판시장이 정치권과재벌기업들의 추악한 거래가 이뤄지는 장터”라는 지적이다.언론재단의 연구결과 12개 조간신문 1면과 종합면,정치면을 분석한 결과 가판의 42.7%가 아침판에서 바뀐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언론발전위원회’구성안을 내놓았다.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이 함께 참여,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발전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길 의원과의 일문일답.

언론개혁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중앙일보사태를 보면서 언론의 총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가판 제목이 쉽게 바뀌는 것은 (언론사와) 정치권·재벌간의 ‘딜’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벌들의 언론 소유이다.사주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 신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중앙일보는 ‘누구는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식의기사까지 실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언론은 대응을 달리한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법이 있었지만 안지켜진 것 아니냐.언론사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