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과기정통위- 디지털 휴대폰 도청 가능성 공방전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전화 도·감청에 대한 여야 공방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휴대폰도 제조일련번호와 가입자번호를 알면 손쉽게 감청할 수 있으며 2개월정도의 기간과 4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CDMA 감청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불특정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통신중계회선이 수시로 바뀌기때문에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합법적인 감청과 불법감청이 혼재돼 쓰이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이 주파수해독기를 통해 불법감청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명확히 답변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은 “올 들어 경찰청,국방부 등이 기존 감청장비의 26%에 이르는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전국에 불법도청 사설기관이 1,400여개에 이르는 등 도·감청의 ‘불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경찰·군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촉구했다.



한편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이나 벤처기업지원자금이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들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로 빠져나가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