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이른 총선운동
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두말할 것 없이 공명선거를 해친다.뿐만 아니라 경제회복노력을 훼손하고 사회분위기를 들뜨게 할 수 있다.따라서 때이른 선거분위기는 다잡는 것이 마땅하다.선관위는 적발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217건은 경고나 주의조치하고 2건은 이첩, 16건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는 일이라 하겠다.선관위와 검찰의 활약이 기대된다.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은 대체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공명선거를 위한 정부및 민간단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관련기관들의단속 처벌에도고개를 숙인 것 같지가 않다.무엇보다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그것이다.각종집회나 모임에 사조직을 이용한 인쇄물 배포가 횡행하며 선심관광 역시 그치질 않고 있다.어떤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사조직성격의 시설 개관식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타월을 나눠주고 뷔페음식을 제공했다.어떤 의원은 귀향 환영대회를 열어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특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수만장을 우편발송한 사례도 있고 노인들에게 경로관광을 시켜주면서 수건을 돌리기도 했다.야유회를 열어 지지를 유도하고 관광행사에 돈도 주고 떡을 돌린 사례도 적발됐다.정치개혁을 하자는 마당이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데도정치현장에서의 구시대적 불법은 계속되고 있다.정치인과 국민이 다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역 유명 국회의원들이 다수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관련돼있다는 점이다.공명에 관한 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불법을 선도한 셈이 됐다.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불법운동의 유혹을 쉽게 받게 될것이다.사실 벌써부터 정치현장은 많이 오염된 것같다.이런 오염현상은 선거분위기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민생과 국민의식은 물론이요 사회 각 영역을 타락시키고 훼손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겠다.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각성이 촉구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1999-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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