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擴禁조약 부결 안팎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미 상원 비준이 부결됨으로써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은 당분간 명분을 잃게 됐으며 핵 안전을 바라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벽에 부닥쳤다.

조약의 비준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민주당 44명과 공화당 4명을 포함,48명만 동의했으며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은 기권했다.

이로써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금지시키자는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CTBT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당분간 국제사회가 다시 핵 금지 희망의 불을 지피기 어려워졌다.

지난 96년 9월 클린턴 미 대통령 등 154개국 지도자들이 조인,인류 염원을안고 시작했던 CTBT에 유독 공화당이 반대,미국의 체면을 손상시킨 표면적이유는 조약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임계치가 낮은 핵실험을 몰래 강행하더라도 첨단장비를 지닌 CIA조차 파악하기 어려우며 조약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이른바 후발 핵보유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아 결국 조약을 준수한 나라들만 손해를 본다는 현실적인 난관을지적했다.

조약에 참여한 154개국 가운데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중인 44개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이들 중 26개국만 비준을 마친 것도 조약의실효성의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나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미국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와는 다르다.

메가톤 규모가 아닌 킬로톤 단위의 소규모 실험은 실험효과가 없기 때문에비밀리에 소교모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원 부결을 철저한 정략 싸움의 결과로 본다.

공화당은 우선 자국 내에서도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 산업자본 세력의 로비를 받은 대상이다.

또 코 앞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이 위대한 조약의 선구자가 되는 것도 바라지않는다는 것이다.

CTBT가 앞으로 다시 상원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은 멀어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도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보이나 그의 임기 내엔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기 주자인 민주당의 조지 W 부시 주지사 역시 실익성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 다음 정부에서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최대 강대국이자 인류·인권을 부르짓던 미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핵없는 세상에 대한 지구촌의 열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