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분별 용역발주 사전 차단한다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광주시는 각종 학술·연구 용역발주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용역 부실화를방지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용역 관련 개선방안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13일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국장급 간부 2명과 시의원 3명,용역과제관련 전문 교수 등 모두 12명을 위원으로 한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발주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시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심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낸 세금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그동안 수의계약이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돼 베끼기·짜집기 등으로 인한 부실 시비를 빚었던 각종 학술·연구 용역에 적격심사제를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중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안을 마련한 뒤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지난달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대체했으나 연구·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시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와 적격심사 결과를 ▲10억원 이상 용역은 30대 70 ▲5억∼10억원은 50대 50 ▲1억∼5억원 70대 30 ▲1억원 이하 80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검토되는 분야는 기초·응용과학에 관한 연구,도시계획 지적고시 작성,환경영향평가,교통량조사 등이다.

광주시가 최근 발주한 학술·연구 기타용역은 ▲97년 전체 84건중 15건 ▲98년 97건중 31건 ▲99년 41건중 18건 등 전체 용역의 20%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