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혼선 도를 넘어섰다

현 경제팀의 금융부문 정책혼선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금융부문에서 혼란과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금융과 관련된 핵심기관들이 제대로 조율 과정을 안거치고 내놓는 ‘설익은’ 정책들과,당국자들이 불쑥불쑥 내뱉는 발언들이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 부위원장은 12일 “앞으로 대우구조조정과 자금시장 문제는 금감위가 주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삼성차 창구’를 금감위로 단일화하기로 했었다.3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창구 일원화 문제가 제기됐다.그만큼 현 경제팀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다.

이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난 8일 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대우채권 손실분담 원칙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혼선을 빚은 것과 직결돼 있다.당시 재경부는 투자신탁(운용)사→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투신사와증권사의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금감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장관들끼리 모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런데도 재경부는 소관부서도 아니면서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불쑥 발표해 금융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했다.금감위는 재경부의 실수를 알고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지난 달 말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은행대출을 제대로 받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업종에 따라 부채비율은 천차만별인데도 일률적으로 할 것처럼 말했다.전철환(全哲煥) 한은총재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내년에는 긴축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해금리 오름세를 부추겼다.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12일 “금융정책의 혼선 등으로 제 2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현 경제팀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처간의 파워게임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