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민생·정책 국감을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감은 이제 불과 1주일여를 남겨 놓고 있다.

상임위에 따라서는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 예도 없지는 않으나 이번 국감도예의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짧은 일정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말았다.

내년 총선거를 앞둔 국감이 돼서 애초부터 총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했던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구속사건이불거져 예외없이 정치국감화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는 더이상 정치싸움으로 소일할 시간이 없다.당장 발등의 불인대우사태 처리와 금융불안 문제를 비롯,정부 당국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것과 같이 내년의 전례없는 물가불안요인과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현상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긴 하나 국민은 국회에서 충분히 걸러주길 기대하고 있다.대우사태나 금융불안 문제만 해도 정부내에서조차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에 따라 국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또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국민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체감적 국정감사를 바라고 있다.

국회가 입법기구 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무대임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국회가 허구한 날 본연의 일은 제쳐놓고 정치공방이나 벌이고 있는데 국민은 식상해 있다.

그밖에도 교원부족 사태,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국민연금문제 등 난제들이 쌓여 있다.특히 정치권의 지루한 줄다리기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통합방송법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방송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부터라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감백서를 발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백서는 국감의 시말(始末)을 정리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감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국감의 효율성 제고 문제 등 국감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자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점에서 매우중요하다.국회는 남은 기간이나마 국감다운 감사를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