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11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그러나 여야의 접근 각도는 달랐다.

여당측은 반부패특위 신설에 따른 감사원과의 역할 중복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사각지대화 문제를 주로 거론했다.이에 비해 야당측은 대검찰청의 감청장비 구입 예산과 청와대 사직동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의 무대로 활용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신임 이종남(李種南) 원장에 대한 자격시비로 논쟁의 불을 지폈다.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였던 그는“이원장은 당시 강민창(姜玟昌) 치안본부장을 문제가 되자 뒤늦게 구속수사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 등이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이원장도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감사원의 외환위기 수사의뢰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었나”라고 힐난했다.정형근(鄭亨根)의원도 “대검찰청이 감청장비 구입을 위해 유령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의혹이 있다”며 특감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은 반부패특위 신설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졌다.조의원은 “반부패특위가 심의,심사,권고 기능까지 갖춘다면 감사원의 직무와 중복이 되거나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이원장의 소신을 물었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