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좌추적 건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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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계좌추적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나오연(羅午淵)의원은 국세청의 계좌추적 건수는 96년 1,099건이었으나 97년 1,221건,지난해에는 1,32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없이 지방청장의 승인만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어 오·남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국세청의 계좌추적권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주장했다.



그는 “일부 정부기관에는 계좌추적의 비결을 담은 책자까지 제작돼 은밀히 활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도 쏟아지는 계좌추적 요구때문에 아예 전담직원을 둔 은행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