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前고검장 면직 부당”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지만 검찰 조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복직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5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그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정(事情)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 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판결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