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4일 상임위별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노근리 사건,중앙일보 사태 등이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6·25전쟁 중 미군이 무고한 양민 400여명을 학살한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 문제가 ‘도마’위에올랐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육사가 발간한 한국전쟁사와 국방군사연구소의 전사부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상세히보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전사자료를 공개하고 민간인 사망자 숫자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국방부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공동조사와는 별도로 군 자체의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건설교통위의 충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과 서한샘의원도 노근리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李元鐘)충북지사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의진상조사에맞춰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오전 문광위 국감현장을 방문,소속의원들을 독려했다.그는 언론개입을 부인하는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의 답변에대해 “전혀 개전의 정을 안보이고 공격적인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문광위 의원 8명은 국감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중앙일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결의했다.

■3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아침 국방부 청사앞에서 방청 불허 및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전 국회에서 손봉호(孫鳳鎬) 공동대표와 모니터 요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방청을 즉각 허용하고 시민단체의 평가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연대의 국정감사 평가활동은 유권자가 소외되고 민생현안이뒤로 밀려나는 오늘의국회 현실에 대한 시민자구책의 일환”이라며 “국감을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우득정 최광숙 김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