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금융구조조정 14兆 추가 소요”

국회는 4일 법사,정무,재경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29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서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과 금고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을 고려할 때연내 금융구조조정자금 추가 소요액은 14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이어 “이날 현재 64조원의 공적자금 중 남은 돈은 8조7,000억원이어서5조3,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의 서울고·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계좌추적 남발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인천지법의 올 상반기 감청영장 발부율이 100%이고 서울지법도 499명 청구에 겨우 2명만 기각시켰다”며 “전체사건 영장발부율이 85∼86% 수준인데 감청영장발부율만 100%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은 문광위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공보담당자로서 언론보도가 비판적이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해명을 하거나 항의를 한적은 있으나 부당한 언론간섭은 하지 않았다”면서 “중앙일보가 제기하고있는 언론탄압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32명의 명의로 박문화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