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플라자] 내년 司試합격자 증원 초미 관심

내년도 사법시험 합격인원을 늘릴지 여부가 고시준비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법부 수장인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그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다.지난달 29일 취임 회견에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대비,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그 동안 법조계의 소극적 자세와는 크게 다른 입장이다.

세계화추진위의 연차적 사시 합격자 증원계획도 올해 봉쇄됐다.세추위는 지난 95년 96년 500명,97년 600명,98년 700명,99년 800명을 거쳐 2000년엔 1000명으로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었다.그러나 올해는 법조계 등의 반발로 700명으로 묶였다.

물론 합격자 증원은 법률개방에 대비한 차원 이외에 판사들의 격무를 경감시키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최대법원장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현재 매년150명 정도가 판사로 임용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재판 수요’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법부 수장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선발 인원 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측은 반색한다.한마디로 ‘불감청(不敢請)이언정고소원(固所願)’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잖아도 행자부측은 제40회 사시 1차 문제 출제잘못과 관련한 소송이 끝난 뒤 후유증을 앓고 있다.

불합격 처분 직권취소 결정으로 527명의 해당자를 구제했음에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527명을 구제함으로써 2차 시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불만 때문이다.일부고시생들은 가칭 ‘신림동의 잠 못이루는 밤’이라는 모임을 통해 서명작업에 착수했다.행자부측에 집단 청원하기 위한 전단계다.

이들은 내년 2차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한다.특히 수험준비기간이 길어 유리해진 구제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행자부 고시과 실무자들은 “내년 2차 경쟁률은 예년 평균 5.3대 1에서 5.6대 1정도로 소폭 높아진다”(심상돈 사무관)고 말한다.구제대상자 527명중 올해 다시 1차에 응시,합격한 215명을 제외하는 등 이중 계산분을 감안했을 경우다.

다만 출제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수험생의 불만이 내연중인 것만은 틀림없다.따라서 합격자 증원은 이를 가라앉히는 묘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게 실무자들의 예상이다.

사시 선발인원은 연말쯤 행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