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붕괴위험교실 방치 안돼

전국의 많은 학교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자료가 또 나왔다.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다.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오로지 하늘에 맡긴 채 위험한 학교시설을 방치해 놓고 있는것이다.고장난 녹음기 틀어놓듯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한심한 이야기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건물 가운데 92개교 120개동이 교육부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시설로판정됐다 한다.곧바로 철거하거나 개축해야함에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땜질보수만 하고 계속 사용해 대형 붕괴사고의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금이 간 정도가 심해 위험도 최고의 E급 판정을 받은 학교도 19개교 21개동에 이르는데 접근금지 표지 등 눈가림 처방만 한 채 대부분 방치돼 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이처럼 위험한 학교시설 문제는 노후화와 부실공사 그리고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일제 시대에 지어진 학교 건물들이 많아 노후시설의 교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새로 문을 연 학교도 부실공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특히 건축자재난이 심각했던 80년대 후반 세워진 서울시내 일부학교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초등학교 담장이 무너져 학생이 다치는가 하면 중학교 본관 3층 건물 외벽 벽돌 수천장이 떨어져 내려 건물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등 아찔한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아직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적인 셈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학교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어른들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그런일이 다시 초래돼서는 안된다.당국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며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땜질처방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긴급예산 편성이나 다른 부분의 예산전용이 안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다.현재 총예산의 4%대로 떨어진 교육재정의 6%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콩나물 교실을감수하고서라도 위험도가 높은 학교는 아예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