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사업성과 따라 차등 지원

행정자치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올해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의 통일연수원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획서에 따른 실적 중간평가회를 가졌으며 내년 1월 중 최종 평가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행자부는 시민단체들의 실적을 4등급으로 나눠 상위등급으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줘서 내년 사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사업실적이 극히부진한 곳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지원금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뒤늦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실제 시민단체들의 경우 인건비와 경상비가 70%를 넘는데 규정은 지원금을 순수사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회단체의특성상 상당수가 감사를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문제가 정부의 감사에 적발돼 발목을 잡히거나 폭로된다면 시민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남 사천시 ‘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이 해저정화사업 등 명목으로 사천시로부터 500만원을 보조받았다가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횡령 등의혐의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관변단체 집중지원에 따른 말썽과 오해를없애고 오히려 관변단체 지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를 끌어들인 데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 자체가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었다”고 한탄했다.



올해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17억5,000만원,자유총연맹 8억1,000만원,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5억2,000만원을 받는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75억원을 지원받았다.

박정현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