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상반기 긴급감청 허가 작년보다 오히려 41%감소

법무부는 29일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이제기한 긴급감청 건수와 관련,김 의원의 주장은 잘못 기재된 대법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통계자료를 확인 해 본 결과,올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 허가건수는 모두 112건으로 지난 해의 188건보다 오히려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의원의 자료는 대법원의 통계자료가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정통부 국감에서 대법원의 통계자료를 인용,올 상반기 긴급감청영장 허가건수가 11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무려 7배나긴급감청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