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통과 관심집중

5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밝아졌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위원회가 정책권을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기구를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기구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방송법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권에 대한 여당과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여야합의만 이루어지면 방송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가 정책권을 갖되 그렇지 않은 사항은 방송위원회에 권한을 넘기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날 박장관은 방송법 표류의 주범으로 지목당해온 지난 8월9일의 당정협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당론과 틈이 벌어지자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방송법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회의 신기남의원이 “15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를장담하자 같은 당 최재승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고 못박고 나서는등 어느 때보다 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사나 관련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편이다.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여야협상이 잘 풀려나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최대의 피해자로 지목되어온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반색하면서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박장관의 발언으로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돌변할 지 모르는 정치권 상황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일 케이블TV 채널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당초 부도가났거나 적자를 본 업체들에게 부분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