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역사적 전환기 민족적 대처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종식되는가.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달성되는가.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전개는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의의를 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물론 이는 관련당사국의 앞으로의 조치 및 대응조치 여하에 달려있다.기간중에 있은 주요사안은 9월 12일 베를린 북·미 미사일회담 타결,15일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권고안 발표,17일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발표,24일 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27일 북 백남순 외상의 유엔 연설 등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의 진전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북의대남 적화노선이 불변이며 예측불허하고 모험적이며 벼랑끝 전술을 행사한다는 것이다.98년 8월 31일 다단계 로켓 발사(인공위성 시험발사),금창리 핵시설 의혹,2차 로켓 시험발사 시도,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런 상투적인 협박으로 양보를 얻어내고 있으니,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기 군사적 응징을 포함한 강경한 대책만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측이다.94년 제네바합의에서 영변 핵의혹 시설을 개방,국제원자력기구(IAEA) 요구대로 연료봉을 밀봉폐쇄했으나 약속된 경제제재조치 해제,원조,국교정상화 등 성의있는 이행이없었으며,핵과는 관계없이 빈 동굴로 판명된 금창리 ‘핵시설’ 의혹,또는미사일문제 등을 새로 제기하면서 북을 압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98의 공개를 통하여 휴전선의 군사력을 격파하고 북한정권을 전복,민주정부를 수립한다고 했는데,협박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작은 나라 북은 코소보사태에서 보여지는 초강대국의 이러한 실제적 위협에서국가안보를 확인하기 위해 선군정치·군사력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94년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미측이 이번 약속은 지킬 것인지 주시할것이며 신의 여부에 따라 미사일 개발,인공위성 발사 등 북도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페리 권고안은 앞으로의 경제협조,국교정상화 과정에 있어 화학,세균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마약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 했다.이런 추가적인 사안의 제기는 논의 정도에 따라 사태를 복잡하게 하고국교정상화문제는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또 일본과 국교정상화에 있어 ‘납치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한바,북은 이를 식민지 통치의 사죄와 배상과는 관계없는별개의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권고안은 최종의 장기적인 목표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제시했다.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통일문제를 미국으로서는 구체적 능동적으로 논의하기를 삼갔을 것이다.그러나 한국 민족에 있어 장기적인 목표라면,통일문제를 제쳐놓을 수는 없다.이는 우리 민족의 숙원임과 동시에 통일문제의 근본적 논의와 달성을 위한 해법 없이 진정한 긴장완화,냉전체제 해소,평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북의 백남순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존중하고 북의협상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북은 외세와의 공조 중지,국가보안법 폐지,통일관련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자유 보장 등 조치의 선행을 제시한 바 있다.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했다.

북의 조평통 허담 위원장은 85년 필자에게 “북의 고려연방제나 남의 통일방안이나 서로 대동소이하다.서로 협의해 보자”고 했다.

94년 6월 16일 미국은 북의 영변 핵의혹 시설에 대한 폭격을 포함한 군사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했다(D.Oberdorfer,‘The Two Koreas’,페리 회고).카터 전 미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핵의혹 시설’의 공개 및 중단의 극적인 합의로 이 군사계획은 다행히 중단되었다.우리 민족 전체의 사활에 관한 문제가 초강대국에 의하여 결정될 뻔했던 작은 나라의 고충과 비애를 실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95년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3단계 통일론을 제창했다.지도자의 이념과 그 실천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민족사가 엄숙하게 기록할 것이다.

손장래 전말레이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