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이모저모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30일 의원들의 국감 열기가 고조되면서 피감기관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 여야의 질의 양상이 바뀌는 등 진풍경이벌어졌다.

?행자위의 경남도 국감장은 김혁규(金爀珪)지사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인지 여야가 뒤바뀐 분위기였다.

이덕영(李德榮)정무부지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자리에 서서 인사하자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위원장은 “3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이 국감에서 인사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호통쳤다.국민회의 이성호(李聖浩)의원은 “기관보고에서 태풍피해를 뺀 것은 도민의 수해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홍보만 하려는 것”이라고 김지사에게 면박을 줬다.

반면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은 “경남도가 한국능률협회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된데 대해 노고를 격려한다”고 치켜세웠다.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전날에이어 여당의원들이 피감 부처를 다시 질타,‘야당같은 여당’의 모습을 연출했다.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국정홍보처 감사에서 “국정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홍보처의 분발을 촉구했다.환경노동위의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조한천(趙漢天)의원은 노동부 감사를 통해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이 제도개혁 없는 정부주도의 캠페인성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골프장 캐디의 노동권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의원은 “동래지방노동사무소가 캐디 18명이 쫓겨난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행정종결처리했다”면서 캐디의 권리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캐디가 사실상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판단,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재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캐디의 노동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김성수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