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당’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한국정학연구소(이사장 趙世衡 국민회의 상임고문)는 28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치개혁과 21세기 신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고려대 임혁백(任爀伯·정치학)교수의 ‘신당창당의 불가피성과 신당의 정책노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 새 천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정당은 변화하는 세계를 이끌기는 커녕 제대로 적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신당창당이나 제2창당을 선언한 것도 현재의 정당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때문일 것이다.창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도 신당을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같다.

첫째,‘정치인 교체없는 정권교체’로는 민주화의 완성은 불가능하다.한국의 정당구조는 권위주의시대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퇴출하지 않고 있다.새 천년을 맞이해 새로운 리더십과 패러다임을 갖춘 신진인사들의 수혈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구도하에서는 어렵다.따라서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신진세력을수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지역정당구조를 탈피,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신당창당은 필요하다.지역적 배타성을 탈피하고 지역성을 넘어선 인사들을 수혈할 수있는 기회구조를 조성하기때문이다.

셋째,새천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신당은 필요하다.앞으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지식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며 이에 앞선 민주화의 완성을 요구한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3김’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는 새천년의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을 탄생시키라는 것이다.미래의 주역이 등장할 수있게 틀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신당이 추구해야할 기본적 정책노선은 어떠해야 하는가.신당은 기본적으로 근대화를 완성하고 탈근대화를 추구해야할 것이다.동시에미래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우선 정치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할 것이다.동서지역간의 화해없이 남북화해를 이야기할 수 없고,분배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빼고 화합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경제적으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해야한다.신당은 시장이 제대로작동할 수 있는 법질서를 만들고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게 경제적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야한다.

셋째로,신당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데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익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해야한다.

넷째로,신당은 지식정보화를 주도하는 ‘뉴밀레니엄정당’을 지향해야한다.



신당은 또 시민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정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새 정치인들이 새 정당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당의당내 민주화가 이뤄져야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任 爀 伯 고려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