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유예… 2004년 별도 논의

정부는 경제 개방의 태풍인 뉴라운드(新다자간 통상협상)가 오는 11월말 본격 시작되는 데 대비해 임산물과 수산물의 협상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일본과 협력,뉴라운드에서 공산품과 별개로 진행시키기로 했다.쌀의 경우 계속 개방을 유예하고 지난 94년 끝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뉴라운드 의제에서는 제외시켜 오는 2004년 별개 협상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또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농산물,서비스,반덤핑,투자와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의제가 채택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12개 경제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 실무대책반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점검한 뒤 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협상제안서를 WTO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일본과 협력키로 하고 내달 1일 서울에서 일본 대장성 및 통산성 관리들과 의견조율을 위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공산품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11개 제안서에서 요구한 다양한 의제를 뉴라운드가 다루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산품 협상에서는 유리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우리 입장 관철에 힘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부측은 “쌀의 관세화 유예는 당초 의제가 아니지만 돌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농업보조금 축소와 미국 등이 주장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교역자유화 등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TO 13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뉴라운드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각료회의를 시발점으로 오는 2002년까지 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