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행정법원 ‘단골손님’

중앙 정부부처 가운데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는 ‘피소(被訴) 1위’는노동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행정소송 5,345건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한 ‘청별 접수 현황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의 피소 건수가 전체의 21.6%인 1,15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금 요구 소송이나부당해고 취소처분 소송 등이 IMF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특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금 소송은 노동부 피소건의 76.4%인 881건을 차지,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752건을 기록한 서울경찰청을 누르고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는 기관으로 뽑혔다.

노동부에 이어 서울경찰청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1,05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산하 세무서를 상대로 한 세금소송이 많은 재정경제부(890건)가 3위에 올랐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1,403건이 접수돼 전체 소송의26.2%를 차지했다.이를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경기도가 163건으로 가장 많고이어 서울시(130건),서초구(119건),강남구(104건)순이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