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탈세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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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만약 손님이 A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내면 A주점이 아닌 B주점의 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된다.카드깡 조직이 관리하는 유령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끊어주기 때문.
이어 A주점은 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카드깡 업자에게 평균 13% 할인된 값으로 판다.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현금 87만원에 파는 것이다.
만약 A주점 명의로 전표를 끊어주면 소득이 파악돼 세무당국에 특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합쳐 매출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1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65만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카드깡 조직을 이용하면 22만원을 더 벌 수 있다.
한편 카드깡 조직은 A주점으로부터 사들인 매출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한다.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3%,즉 3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97만원을 지급한다.카드깡 조직은 87만원에 산 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출하고 97만원을받는 셈이다.
한마디로 유흥업소는 세금을 포탈하고 카드깡 조직은 ‘앉아서’ 차액을챙기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B주점에 세금납부를 독촉하지만 명의가 도용됐거나 유령 카드가맹점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강충식기자]
1999-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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