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100명 ‘부실사범처벌 특별법’ 추진

국민회의 남궁 진(南宮 鎭)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은 26일 ‘부실전문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정식품을 제조·유통시켜 1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해당 전문가를사형에 처한다 ▲오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은 7년 이상의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무죄사안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구속처리를 한 수사담당공무원은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