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 뛰지 않는다” 陳稔장관 질타

최고참 행정관서장으로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 행정부처의 1급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장관은 최근 예산처 간부회의 등을 통해 1급(관리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비판 대상은 기획예산처의 1급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며 전 행정부처의 1급들 모두를 놓고 하는 말이다.

1급 공무원들은 중앙 행정부처에서 차관보 또는 실장 등의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직으로서는 최상층 공무원이다.차관급부터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별정직이다.과거에는 1급들이 장·차관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요즘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했다고 진 장관은 말했다.

진 장관의 질책은 이들이 장·차관과 2급 이하 공무원 사이에서 중간 다리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3공화국 시절부터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해온 진 장관의 눈에는 이들이 예전의 경제 관리보다 ‘덜 뛰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부 개혁작업 이후 일선에서는 많이 변했는데 중앙 부처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진 장관의 언급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도 무사안일(無事安逸)·복지부동(伏地不動)의 태도로 지내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은 고시14회로 3공화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했고 장관직만 네번째인 정부 관리 중 최고참이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