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徵稅체제…5년간 1조7천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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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부터 올 8월까지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족징수하거나 부당환급한 세금이 1조7,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 금액은 95년 3,418억원,96년3,862억원,97년 4,151억원,98년 4,194억원,99년(1∼8월) 1,84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240명 중 파면은 1명도 없었고,해임은 1.6%인 4명에 불과했으며, 85%인 203명이 견책처분을 받는 등 대부분경징계에 그쳤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