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완화, 일본서는“언제 풀까”저울질

일본정부가 대북 제재완화의 시기를 찾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발표 직후인 18일 “일본의 제재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이 취한 대북 제재는 ▲식량지원 중단 ▲수교교섭 동결 ▲전세기 운항 금지 등 3가지다.북한 경수로 건설비 10억달러 지원도 동결시켰다가 지난 6월말 가까스로 국회에서 승인됐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발사 중지에 총력을 쏟았던 일본으로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사 동결을 확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말대로 북한이 조만간 발사 유예선언을 하더라도 일본정부로선 또하나 북한과의 미결문제가 남아 있다.일본인 납치의혹이다.

일본정부는 70년대 이후 최소한 10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됐다고주장하고 있다.물론 북한은 납치 일본인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나 납치자 송환 등에 급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수교 교섭은 당장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수교하면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십억달러의 일제시대 청구권 보상금은 북한에게 엄청난 매력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초당파 의원단의 방북을 통해 화해무드를 조성한뒤 정부간 교섭에 나서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전세기 운항재개나 식량지원 등을 먼저풀고 수교교섭은 나중에 재개할 지, 제제를 한꺼번에 해제할 지도 이들 북·일 현안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달렸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