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동의안 2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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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0 00:00
입력 1999-09-20 00:00
처리 전망은 일단 밝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자유표결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그렇게 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우선 2여(與) 내부에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한나라당도 ‘반대’로 똘똘 뭉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이번 표결은 여야 모두에게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단결력’을 검증받는 시험무대이기 때문이다.또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자유표결 결과를 미리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무난한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두 지명자에 대해 한나라당측이 거부할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소속의원들을 챙기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지난주 말 전원 출석을 지시했다.본회의직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표단속에 나선다.자민련은 전원 출석을 지시하는공문을 보냈다.이긍규(李肯珪)총무 등 총무단은 전화로 독려작업을 한 데 이어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연다.
양당이 걱정하는 대목은 출석률에 있다.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대비해야 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게 목표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변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다.표결에 앞서 최종 당론을 모으는 자리다.이총무의 ‘크로스보팅’ 입장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일부 강경세력들이 신임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지명자부터 청문회 도입이무산된 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특검제법안과 국정감사계획서 등 한나라당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두 안건이 함께 상정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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