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普光 탈세’ 충격과 파장

종합일간지 중앙일보사장 홍석현(洪錫炫)씨가 대주주인 보광(普光)그룹에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발표가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국세청은 보광그룹의 법인세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및 대주주 홍씨 일가가 각종 비용 과다계상에 의한 이익금 변칙유출,위장매매계약을 통한 증여세포탈행위 등으로 685억원의 소득을 탈루시켰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함과 아울러 홍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5년 이상 징역과 포탈세액의 2∼5배 벌과금이 부과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보광에 대한 이번 조사는 대주주가 비록 언론사 사주일지라도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성역으로 보호받거나예외가 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것으로 평가된다.또 탈세규모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국세청의 검찰고발조치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인신(人身)문제로까지 이어 질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종전의 경우 언론사와 관련된 세무조사나 사법처리문제는 특혜성 관행에의해 봐주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때문에 이번 조사는 앞으로 언론사주도 탈세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정론(正論)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가 더이상 탈세 등의 범법에 바람막이가 되거나 치외법권이 될 수 없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또 오너중심의 재벌체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지도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세정개혁차원에서 재계인사에 대한 소득탈루조사를 강화,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특히 보광대주주 홍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변칙증여행위 등을 감추기 위해 무려 1,071개의 차명(借名)계좌를 개설,운용해온 사실은 사회지도층인사로서의 도덕성이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조사는우리 사회 상층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세정당국의 조사는 세법규정에 의해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세법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기업은 5년에 한차례씩 법인세와 법인대표의 상속·증여세 포탈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왜 있다.이에따라 재벌이든,언론기관이든 차등이나 예외를 두지 말고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세금추징 등 응분의 조치를취함으로써 투명한 세정풍토를 조성하고 국정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