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이낸스사태 ‘失機’

금융감독원과 부산시,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이미 지난 1월부터 파이낸스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성과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태진화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일부 파이낸스의 도산 등 이상조짐이 감지돼 지난 1월27일과 3월10일 금감원 부산지원과 한국은행,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두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월 두달간에 걸쳐 집중조사를 벌여 위법성과 대책을검토하고서도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이낸스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부산시와 금감원 등은 지난 1월 1차회의에서 파이낸스 해결방안과 대책으로■자율적 규제유도 ■자율협회 결성 유도 ■시민들에 대한 파이낸스 주의 홍보 ■공정거래법을 통한 과장광고 규제방안을 마련했지만 3월말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한 광고실태조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융관련협회 등을 통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37개 파이낸스와 24개 유사투자자문업체, 5개 상조회사 등 76개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그러나 5개월 남짓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삼부파이낸스 양재혁(梁在爀)회장이 구속되자 양회장을불법주식 발행혐의로 뒤늦게 고발했을 뿐이다.

어쨌든 파이낸스사들이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투자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부산 김정한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