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예방 대책

국세청이 9개월만에 신용카드 가맹을 확대하기 위한 2차대책을 내놓았다.1차 때에 비해 가맹대상 업종과 업소 모두 늘어났다.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이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에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신용카드를받게 하면 매출현황이 고스란히 카드회사 전산망에 잡히기 때문에 업소로서는 탈세의 여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개 전문직종이다.국세청은 이번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행정서사,기장 대리 등 8개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관세사나 기술사,경영지도사등은 일반 소비자와 그다지 연관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동산 중개사등은 이미 상반기에 지정됐다.

이번에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직종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8,000∼1만명 정도가 의무가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변호사의 경우,지방의 고령 변호사 정도만 제외될 뿐 대부분 가맹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용산전자상가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대형시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상반기 가맹실적이 가장 나쁜 업종이 소매업(48.8%)인데 이는 주로 이런 대형시장이 협조를 하지 않은탓으로 분석됐다.그래서 국세청 고위간부들까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가별 번영회 등 협의체를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상반기 가맹실적 1위였던 병원(91.4%)은 병원협회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국세청은 상반기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된 3만3,642개 업소 가운데 끝까지가맹을 거부한 2만3,100개 업소의 명단을 이미 조사국에 통보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가맹하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