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 과기정위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국가기관의 도·감청과 우편검열 문제가 거센 공격을 받았다.야당의원들은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청기준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정부통신부의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만 질문을집중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감청은 국가안보,강력범죄 등을 제외한사안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감청장비의 현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특히 김의원은 국가정보원,경찰청,기무사 등 국가기관의위탁을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김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편검열에 소요된 예산은 41억4,000만원으로 한통에 평균 6만3,293원이 지출됐다”면서 “이는 97년 평균 검열비용 5만2,202원보다 21.2%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통부가 김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열을 받은 우편물은 6만5,410통(831건)으로,97년의 8만1,951통(704건)에비해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선(鄭鎬宣)·김영환(金榮煥)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보화현황,대학의벤처동아리육성방안 등 정보통신부의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

남궁석(南宮晳) 정통부장관은 “하고싶은 이야기를 마음놓고 하는 세상을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이라면서 “감청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일어난 하나의 역작용”이라고 답했다.남궁장관은 “앞으로 감청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