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유가·엔高 대응전략

국제원유가격 오름세와 일본 엔화강세 등 급격한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국제유가인상은 국내물가와 무역수지관리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엔고(高)도 일본기업들의 수출상품가격 인상억제노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격경쟁력향상의 반사이익이 별로 크지않을 전망이다.국제유가(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는 지난 7일 배럴당 21달러에서 14일 23.86달러로 3년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전일에는 24.21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런 추세대로 가면 연말에는 30달러선에 이를 것이란 우려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엔화가치는 지난 5월만 해도 달러당 124엔이던 것이미국 무역수지적자폭 확대와 일본경제회복세 등에 힘입어 105엔선으로 뛰었으며 이는 3년4개월 만의 최고치로 기록됐다.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우리 무역수지 적자폭은 10억4천만달러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게다가 국내유가의 인상은 물론 교통비를비롯한 각종 공공요금과 공산품·서비스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겨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은 자동차운용 10부제실시·한집한등 끄기 등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절약정신으로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한다.성장관련 거시정책도 ‘안정화’에 중심을 두어 자칫 경기과열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엔고현상은 원론적으로 볼 때 일본수출 상품가격이 비싸지고 우리 상품가격은 낮아지는 가격경쟁력향상의 득(得)이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기업들이 원가절감노력 등으로 엔화 절상분(切上分)을 자체흡수함으로써 그러한 이점이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오히려 대일의존도가 높은 각종 기계부품·시설재 등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가격이 높아지고 엔화표시차관 이자부담이 커지는 실(失)의 파장 해소전략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유외환의 엔화비중을 늘리고 자본재 수입선을 다변화함과 아울러국산대체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반사이익보다는 기술혁신·품질개발에 의한 비(非)가격경쟁력 강화노력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이밖에 금융대란설 등 국내경제 불안요인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일도 해외여건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주요정책과제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