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공개] 對北관계 어떻게 될까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공개를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남북간의,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간의 적대적 냉전상황을 종식시키는 12대문의 첫 대문을 열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

정부는 북한이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페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보고서 작성이 한국정부의 주도에 의해 시작될 수있었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큰 환영이다.정체상태인 남북관계의 호전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미국의 대 북한 관계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계의 적절한 개선조치”도 명시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보고서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와 냉전체제 해체란 점에서 한국을 배제한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미국과의 관계개선 심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위한 주변여건이 북·미간 타결로 성숙되고 있다는 점에주목하고 있다.정부는 남북 쌍방차원에서 대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가만히 손놓고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진 않겠지만 ‘줄 것은 주겠다’는 입장이다.상호주의원칙을 신축적으로 운용,‘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자세다.정부 관계자도 “교류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교류기반을 확대,북을 대화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페리보고서를 북한이 수용한 상황에서 후속대책의 성격인 교류 활성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북한 위성TV에 대한 국내언론의자유로운 방영 허용,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방안 마련 등도 구체화되고 있다.

경수로사업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북한은 94년 제네바회담때 주요 합의사항인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한전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의 본공사계약이 빠른 시일안에 체결돼 첫삽을뜰수 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내 재정조달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북·미 합의로 미국과 일본의 재정출연도 훨씬 원활하게 됐다.

물론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장 등을 들고나와 남북대화를어렵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북측을 끌어내기 위한 남측의 주변환경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상태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