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온 하버드대 연구원 에버스타드박사 인터뷰

미국 공공정책연구소(AEI)와 하버드대 인구개발연구소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박사는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다.14일 통계청 초청으로 방한중인 그를 만나 베를린 북·미 합의 뒤 남북관계,북·미관계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겠는지.

이번 베를린 북·미 합의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미사일 개발중단과 관련된표현은 어디에도 없다.이면합의를 통해 그같은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미사일 발사중단 약속에 대해 북한은 공적,법적으로 준수의무가 없다.이번 합의는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과의 협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나.

어쨌든 미사일이 또 발사되면 이는 동북아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 엄청나게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막아야 한다는 게 클린텅 행정부의입장이었다.

지난 94년 핵위기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연착륙(Soft Landing)전략을 취하고 있다.미국판 햇볕정책이다.그리고 미 국무부 북한팀에는 과거 베트남,중국의 개방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다.언제가 북한도 이들처럼 개혁개방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햇볕정책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인가.

햇볕정책은 북한의 반대로 큰 시련에 봉착할 것이다.북한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북한은 햇볕정책에 북한정권을 타도하려는 음모가 담겨 있다고본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제재 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미국 기업들에 북한은 대단한시장이 아니다.금수 해제로 북한에 대단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도록 신중하게 수행돼야 한다.예를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통해 북한 관리들을 해외에서 훈련시키는 등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운명을 어떻게 보는지.

북한은 현재 군사위협을 이용해 정권을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다.베를린 합의도 궁지에서 택한 전술적 변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북한 스스로 변하지않는 한 미래는 없다.동구 몰락때 보았듯이 경제난은 결국 정치적 대격변을초래할 것이다.북한이 계속 개혁개방의 길을 거부하면 한·미·일은 북한 몰락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