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예산 30% 확대

기획예산처는 14일 저소득층·장애인·노숙자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 예산을 올 510억원에서 내년에는 675억원으로 30% 가량 늘리기로 했다.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소외계층 지원계획에서 새로 추가된 예산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자금 융자 예산이 올 3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난다.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예산은 올 12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또 노숙자 자활지원센터 130곳의 재활프로그램 지원예산으로 26억원이 새로 책정됐다.생활보호자 자활지원센터는 내년에 50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며지원예산은 올 12억원에서 내년에는 29억원으로 증액된다.저소득층과 농어촌 5세 아동 무상보육비도 당초 올 423억원에서 507억원으로 늘렸다.

예산처는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참여연대측의 주장에 대해 “경제난에 따른 한시적 생활보호예산을 제외한 예년의 제도적 생활보호예산만놓고 보면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내년에는 올보다 13.2% 늘고 한시적 예산을합치더라도 올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