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상의 對北 메시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앞서 12일 뉴질랜드의오클랜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 미사일문제 타결을 위한 적절한 시기의 필요한 공조로 평가된다.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합의는 북한 미사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베를린 북·미고위급회담의 막바지협상과 때맞추어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보내는 3국의 마지막 권고이자 경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제 북한의 선택만이 남은 셈이라 하겠다.앞으로 북한이 보일 반응이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은 3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포괄적인 대북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희망했다.3국정상은 북한이 한·미·일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네바핵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앞으로 3국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도 다짐했다.

김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11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함께 한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장 주석은 대북포용정책에 협조를 다짐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것이며 그것에 해로운 일이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주석이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7일부터 베를린에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종적인 타결은 이루지못했지만 양측 대표들은 회담의 진전에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북한이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지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와 관계개선을 약속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미사일 문제가 타결되면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미북 관계개선과 대북지원이 본격화되고 ‘페리 보고서’가건의하고 있는 포괄적인 대북포용정책의 시행이 뒤따를 것이다.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미사일과 핵무기 등으로 벌여온 ‘위험한 도박’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얻을 것과 잃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