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혁당 간첩사건의 교훈

국가정보원이 9일 발표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사건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그동안 여러차례 친북세력으로 비판받았던 주사파(主思派) 핵심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오랜기간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북한은 80년대 학원가의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조선노동당에입당케 한 후 남한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지하당인 민혁당을 구축하고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는 이번 민혁당 간첩사건을 통해 몇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우리 학생운동의 깊은 자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적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간첩사건은 학생운동권의 일각에 북한 남파간첩의 지휘·지도를 받은 지하조직이 있었다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80년대 대학운동을 풍미했던 주사파들이 북한과 연계된 사상투쟁이 아니라 자생적 민주세력임을내세워 한국사회의 모순을 척결하는 세력으로 위장했던 그들의 허상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그들이 무려 10년 이상 한국 체제의 전복을 위한 투쟁을 자행하면서도 나름대로 명분과 보호막을 갖출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보현실에서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더욱이 민혁당이 결성된 후 북한에서 유입된 3억원 이상의 공작금이 사용됐고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에서 일부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까지 제공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북 안보구도에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북한의 대남 적화공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번 간첩사건은 우리의 포용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남한내에 대남 적화를 위한 북한의 지하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북한을 도와주면서 더불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대북 포용정책의입장에서 보면 이번 간첩사건은 배신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다.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을 무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파고든 간첩조직과 불순세력을 빠짐없이 색출해서 튼튼한 안보망을 구축해야 한다.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하고도 다각적인 대책이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이번 민혁당 간첩사건을 통해 주사파의 허상을 직시하고 북한의 집요한 대남적화공작을 분쇄하는 국민적 안보역량을 키우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