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은 정부조작극”전직판사가 PC통신 게재

서영길 해군 작전사령관과 박정성 해군2함대사령관은 9일 ‘서해 연평해전이 옷로비사건 등 국내 정치 현안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로 촉발됐을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린 전직 판사 S씨를 서울지검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씨는 이달 초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직을 사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S씨는 북한이 북방경계선(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다음 달인 6월9일부터 연평해전 발발 5일후인 6월2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PC통신천리안 게시판에 “정부가 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창 파업유도,3·30 보궐선거 부정 의혹 등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원을 보내 교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의 보도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문제의 글을 올린 PC통신의 ID를 추적,인천지법 판사인 S씨가 해당 ID 소지자임을 확인했다.

S씨는 “PC통신에 그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ID가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씨는 ID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C통신의 글이문제가 되면서 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