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경제 성장잠재력 허약”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약해졌다.

한국은행은 8일 “그동안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해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중반 정도로 밖에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재 경제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다.실제 GDP가 잠재성장률을 웃돌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따라서그동안 잠재성장률은 경기과열 논쟁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80∼89년 7.7∼8.4%,90∼93년 7.2∼7.8%,94∼95년 7.1∼7.2%로 차츰 낮아졌지만 7%대를 유지했다.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간 96년에6.8%,97년에는 6%로 떨어졌다.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 중반의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물가압력이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현대경제연구원은 99년상반기중 잠재GDP 성장률은 3∼4%대로 나타난 반면 97년과 비교한 실제 GDP성장률은 1∼2%대에 그쳐 아직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그러나 그차이는 1·4분기 약 3%포인트 수준에서 2·4분기 약 2%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가파른 경기상승세는 고용개선과 가계생활의 안정회복을 앞당기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와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