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탈북 난민의 생존권

‘도움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사정으로 중국 공안에 죄가 없이 체포되어 저는 양 손과 두 발에 족쇄를 채우고 북한에 압송되어 가던 도중 극적으로 유언장을 씁니다.안기고 싶던 남조선에 가지 못하고 탈북죄로 며칠 후면 사형장의 이슬이 됩니다.총살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전 북한을 탈출하다가 사형을 당한 손모씨의 참담한 사연의 일부이다.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굶겨 죽이기 싫어 탈북했다는 것이다.왜 한 강산인데 백성이 사는 처지가 남북이 다르냐고 처절히 외치고 있다.통일의 그날이 오면 굶어 죽은 많은 동포의 소원이 풀린다는 것이다.아내와 두 아이는잡히지 않고 남조선으로 무사히 탈출해 사람 대우를 받게 도와달라는 눈물겨운 울부짖음이다.그는 배고픈 슬픔보다 자기가 의지하고 안겨야 할 조국이없는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런 사실은 탈북자 손모씨의 경우만이 아니다.벌써 30만∼40만명의 탈북동포들이 자유의 땅을 찾아 나선 지가 언제였던가.그러나 그들은 국경선에서 잡히거나 중국 공안에 인계되어 되돌려지기 일쑤이고 즉결처분당한다는 살벌한 소식을 자주 듣는다.

이들을 도울 자는 한 겨레,한 핏줄인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세계는코소보난민이나 터키지진 재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탈북난민들에 대해서는 반성적 지각반응만 보인다.오늘날 북한동포보다 더 참혹한 죽음 직전에 당면한 민족이 어디에 있을까.김정일은 300만명을 굶어 죽게 해 세계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북한동포들이 이를 피해 탈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지옥’과 ‘아사의 광장’이 아닌가.

우리민족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고통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북한동포의 쓰라림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이는 한 겨레의 도리가 아니다.율곡은 “같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치하는 것은 우리 겨레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우리 헌법은 북한동포도 한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박해와 생존권의 위협을 피해 탈출했으나 이국에서 강제소환에 떨고 있는 동포를 이곳에 와 살게 시설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나라의 기본도리인 것이다.이런 당연지사를 외면한다면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국민에게 고지서를 돌릴 명분이 없는 것이다.

통일 전 서독은 동독사람들이 독일민족이라고 보호를 요청하면 독일국민에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나라에 거주하던독일국민이 줄줄이 서독의 해외공관을 노크했으며 이것이 ‘통일독일’의 실마리가 되었다.

미국시민권 소지자가 외국에서 호언하고 활보하는 것은 그들의 신변을 미국정부가 책임지고 적극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우리도 탈북동포가 원하는 곳에서 생존권을 부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비인도적인 탈북난민의 처형 학살을 전 세계의 자유민들 앞에 낱낱이 알려지게 해야 한다.

금년이 안중근의사 의거 90년이 된다.얼마전 필자는 중국 하얼빈공업대에서 안의사의 애국행적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그 자리에서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UN청원서‘를 보여주고 취지와 함께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있으니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그곳에 참석한 한국인들은 거의 동참했으나중국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물론 서명한 중국교수도 몇몇 있었으나 그 숫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여론을 일으켜 중국정부를 설득해야 한다.이 운동은 종교계에서앞장서고 있다.탈북동포의 난민으로서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하고 보호시설을 마련해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곳에서 만난 어떤 탈북청년은 “나는 배가 고파 여기에 왔다.그러나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다시 조선으로 간다”고 내뱉듯이 한마디 던지고 자리를떴다.그 말을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남한 증오교육을 시키는지 소름이 끼쳤다.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음이 새삼스럽게따뜻하게 느껴졌다.

[李炫熙 성신여대교수·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