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도 제목소리 내나?

8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재벌개혁에 반발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정부의 재벌 강공책에 숨을 죽였던 재계가 최근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자료나 건의문을 잇따라 내놓거나 별도의공청회를 추진,재벌개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태도 왜 바꿨나 지난달 25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발표된 ‘재벌개혁5+3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단이다.

사외이사에게 인사권을 부여한다거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기에 부활하려는 정부방침은 재벌총수의 영향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론에선 정부와 합의했다 해도 각론에선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내 재벌개혁 이완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국민들의 ‘개혁피로’현상과 재벌개혁에 대한 관료의 이중적 태도가 제기되는 등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재계의 잇단 문제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7일 정부측에 재계의 입장을 ‘건의형식’으로 제출했다.사외이사제와 관련,사외이사의 의무비율을 기존 25%로 유지하고 사외이사의 사내이사 인사 개입 방지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한도제에 대해선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비율을 40%까지 완화할 것▲2003년까지 해소기간을 보장할 것 ▲구조조정 관련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둘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이달 중순쯤 재계 차원의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미국 유명회사의 사외이사를 초청,미국의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대해 발표토록 해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도 총이사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둘 것과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의무화 규정이 자칫 기업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계 간담회 촉각 전경련은 6∼30대 재벌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이날 정부측과 접촉,사전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재벌개혁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재계 움직임에 비춰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