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 개혁정책 ‘먹구름’

[베를린 남정호특파원]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이 5일 브란덴부르크와 자를란트 등 2개 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슈뢰더 총리의 ‘제3의 길’에 제동이 걸렸다.다시 말해 독일정부의‘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할 수 있다.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당내분을 겪어오던 사민당은 슈뢰더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결국 야당 기민당(CDU)에 고배를 마심으로써 향후 정책수행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년간 사민당의 아성이었던 자를란트주의 경우 페터 뮐러(43)가 이끈 기민당이 45.8%의 지지율을 얻어 44.4%에 그친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헷센주에 이어 두번째로 야당 집권 주가 됐다.전통적인 사민당 강세지역인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기민당이 26.4%의 득표율로 선전,39.9%를 얻은 사민당의절대 안정세력을 깨뜨렸다.특히 이 지역에선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이 23.6%의 득표율을 얻어 큰 신장세를보였다.

이는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적녹연정(赤綠聯政)의 국정운영에 대해 독일 국민들의 민심이 이탈했음을 의미한다.수성(守城)에 실패한 사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녹색당은 의석진입조차 하지못했다.연정의 참패는 연방상원(분데스라트)에서 여당의 다수표 상실을 뜻하고 이는 슈뢰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히게 됐다는 의미이다.

또한 ‘베를린 공화국’출범 직후 실시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앞으로 실시될 12일의 튀링겐 주의회선거,18일의 작센주의회 선거,그리고 10월10일의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도미노 현상 우려마저 일고 있다.슈뢰더 총리는 5일 연방교통장관 뮌터 페링을 새로 신설될 사민당 사무총장에 임명,당의 단합을 기하고 당내분을 추스르며 재정개혁안에 대한 정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등 선거 실패에 따른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외국인 배척을 표방한 극우정당인 독일국민연맹(DVU)이 6%의 지지를 얻어 의회진출에성공,향후 독일 정가에 적지 않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