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안올린다

내년에 지방교부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증액교부금을 늘려 지방재정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5일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율 인상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묶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증액교부금을 늘려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증액교부금이란 내국세의 일부가 일정 비율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외에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의 하나로 추가로 주는 자금이다.

예산처는 최근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 재정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부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교부세,양여금 등에 의한지방재정 지원방식은 자구노력을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