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상·하향 절충 공천’ 핵심

국민회의가 검토중인 새 공천제도는 ‘상·하향식 절충형’이다.상향은 미국식 예비선거제도 도입이 핵심이다.‘낙하산식 공천’이나 ‘밀실 공천’의추방으로 이어진다. 하향은 중앙당에 재량권 부여가 골자다.하부구조의 ‘잘못된 선택’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절충형은 둘을 적절히 배합,하나만의결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총재 1인 중심의 정당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다.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지그룹이 확산되고 있다.당 쇄신위원장인 김근태(金槿泰)부총재,이인제(李仁濟)당무위원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이 제도는 당선 가능성,지역 신망도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선거인단 매표 가능성이 결정적인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진인사 당선율이 낮은 것도 단점이다.

여권은 보완책으로 ‘한국형 예비선거제’를 연구하고 있다.우선 선거인단구성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기존 지구당 대의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당원은 물론 비당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토록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선거인단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당비를 스스로 내는 당원들이 거의 없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다.당비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대신 내주는 곳이 더 많다.선거인단이 지방토호나 재력가들에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여지를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검증장치를 한단계 더 생각하고 있다.

중앙당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두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중이다.첫째,지구당 선거인단에서 뽑은 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김근태 부총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김부총재는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라 하더라도 중앙당에 후보 결정권을 줌으로써 부작용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복수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국민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지구당에서 추천한 복수후보 중에서 최종 결정하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후보검증 자료에 대한 객관성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