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능 확대따라 지역구의원도 전문성 중시를”/공천기준 이렇게

여권 신당의 바람직한 공천기준에 대한 견해는 현역의원,영입파,원외지구당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원내 활동,지역 신망,당선 가능성)에는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역의원들은 3대 원칙 중 특히 당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추가로들었다. 원외지구당 위원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토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는 개혁성과 도덕성을 중시했다.

공천의 주도권을 중앙당에서 지구당으로 넘기라는 시민단체의 주문에 현역의원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절충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세균(丁世均) 국민회의 의원 대통령이 공천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소수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반증한 것이다.원내 활동,지역구내 신망과 함께 공천의 제1조건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전문성이 중요하다.국회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문가가 더욱 많이 필요해졌다.비례대표제를 통해 전문가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현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어렵다.때문에 지역구의원들도 전문적 식견을 보유해야 한다.

중앙당이 주도하는 공천제도의 불합리성이 제기되면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이는 이론상으로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지만 우리현실에서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현 시점에서는 지구당 체계정비와 함께 인물에 대한 객관적 검증방안을 마련,두 제도의 장점만을 선택한 절충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박범진(朴範珍) 국민회의 의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당연한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진정당을 위해서는 당 구성원 역시 선진적인 인물이어야 한다.‘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약한 표현이다.‘뛰어난’ 인물이어야만 한다.과거경력만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또한 국정개혁에 신념이 있는 사람,전국정당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영남지역 등에서 뛰어난 인물이 당에 들어와야 한다.호남인사도 동서를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중도개혁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계급정당으로 출발한 유럽좌파정당도 모두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중도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공천도 이같은 큰 흐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동년(姜東年) 국민회의 강남갑지구당 위원장 8·30 국민회의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공천기준을 지역구 신망과 당선 가능성에 두겠다고 했다.당지도부의 자의적 공천은 끝낼 것이며 기존당원들에게 기득권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그러나 공천 결정은 총체적 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돼서는 안된다.각 지역의 정치적 특성과 정서를 고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에 대한 충성도,지역구에 대한 헌신도,청렴성,정직성과 함께 역대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적 특징,인물선호도 등도 고려돼야 한다.공천결정이 단순한여론조사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계량적 수치만으로 이뤄져서는 선거에서이기기 어렵다.

-손혁재(孫赫載)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부소장 신당은 시민사회에 대해 개방적인 구조가 돼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신당의 공천은 이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지명도나당선 가능성에 얽매여서는 참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개혁성과 도덕성,민주화 과정에서의 헌신 등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물론 자질과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절차는 지금처럼 중앙당 위주의 공천이 아니라 지구당이 공천의 실질적인책임을 지는 상향식 공천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당비를 내는 당원으로구성된 지구당 논의구조에서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를 추천하면 중앙당에서그 중 한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비례대표는 중앙당에서2∼3배를 추천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다득점 순위로 후보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리 이지운기자